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아랍에미리트(UAE)와 맺은 비밀군사협정에 대해 “이명박정부가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1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가의 수출도 냉철한 비즈니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나 의원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뉴스공장의 새 코너 ‘원더걸스’(가제)에 출연해 'UAE 비밀군사협정'을 두고 대립했다.
박영선 의원은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군사협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 “이명박정부가 얼마나 국가를 사유화했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커다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원전 수주를 했다는 계약서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 계약서 자체가 지금 비밀리에 돼 있다”며 “국제변호사 회의에서조차 이 계약이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면계약서 부분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지만 그 군사협정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프랑스를 이기고 원전을 수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 동의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파병의 경우엔 별도의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협정을 통해 원전을 수주했다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군사협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면,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며 “이 계약서 자체가 대한민국을 개인 회사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가치에서 나왔다는 대표적 사례이다.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도저식 경영이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밀어버려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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