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신고 368건
업다운 계약 의심 2만2000여 건
허위 신고 등 167건 과태료 부과
강남 등 고가 거래 비중 낮아져
‘8·2 부동산 대책’ 이후 발생한 부동산거래 불법행위가 2만4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강남 등 투기 지역의 고가 거래나 저연령 거래 비중이 낮아졌다.
정부는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실거래가 신고, 신규 분양주택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해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집중 조사했다.
적발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편법증여와 업다운 계약,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이었다. 이 중에도 업다운 계약과 양도세 탈루 등이 2만20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증여 등은 360여건, 불법전매와 위장전입 등은 1100여건이었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편법 증여와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업다운 계약이 의심되는 2만2852건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밀 조사를 하도록 했다.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했다.
그러나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아파트 투기 거래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표적인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4구(송파·강남·서초·강동)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투기로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 건수가 10건 중 5건이던 것이 3건으로 줄었다.
정부가 투기 거래로 의심하는 것은 고가 거래, 저연령, 다수·단기 거래 등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의무화 직전인 9월 25일까지 전체 거래 중 48.1%가 이 같은 유형에 속했지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시작된 9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2.6%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9억원 이상 고가 거래, 저연령, 다수·단기 거래 등을 단순히 투기 목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투기 거래 소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부터 특사경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에서는 6명의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서도 특사경 지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경찰 지위를 갖고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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