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4대강 사업 및 자원외교 등 주요 국책 사업 기록물이 부실하게 관리돼 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주요 정책과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 결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에 대한 관리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관리 현황에 대해 지난해 6∼8월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등의 관리 부실이 적발됐다.
영구 보존돼야 할 대규모 예산 사업 관련 기록물의 보존 기한이 3~10년으로 하향되었으며, 기록물을 제대로 등록·관리하지 않아 원본 분실·방치 및 무단 파기 의심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2016년 12월 과천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과정해서 서류 등을 폐지업체를 통해 폐기하며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아 기록물 무단파기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총 69회에 걸쳐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열었지만, 이 중 15회의 회의록 원본이 분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4월 4대강 살리기 조직본부 조직 폐기시 도면과 비밀기록물이 포함된 6박스 분량의 종이기록물 목록도 작성하지 않고 부서 내 창고에 방치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4대강 살리기의 통합적 실천방안’이라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문위원회와 연구운영위원회의 개최 계획 및 결과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다.
또 국무조정실 세월호추모지원단은 세월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단위 과제를 만들지 않았다.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1999년 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상당시일이 지났지만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 상반기 중 사회, 문화 분야와 외교, 안보, 치안분야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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