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박근혜정부 시절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로 받은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을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다. 다만 이 합의가 양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이뤄진 사실을 인정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가 그동안 피해자 중심주의, 이웃국가 일본과 관계를 모두 고려해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며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 상처 치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의 발표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10억엔의 처리 방법과 합의 파기 여부였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의 우리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 격으로 10억엔의 출연금을 지급했다. 10억엔 반환은 합의의 파기를 의미한다.
강 장관은 10억엔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본 정부와 (처리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돌려보내지 않지만 반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 조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국제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피해자를 치유하는 방법은 사과 뿐”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 여론은 그동안 ‘10억엔을 반환하라’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정부에 합의 파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이 합의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내용·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외교부는 지난달 27일 강경화 장관 직속 태스크포스(TF) 보고서를 발표한 뒤 위안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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