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KISO 검증위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6년 10∼11월 연관 검색어 1만5584건과 자동완성검색어 2만3217건을 삭제했다.
이중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된 검색어도 포함됐다.
그간 네이버는 정부나 기업의 요청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검색어를 삭제해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검증위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에 따라 검색어가 제외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검증위는 네이버가 연관·자동완성검색어를 적절하지 않게 제외 처리한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삭제 사유 분류를 잘못한 경우다. 네이버는 박근혜 7시간 시술, 박근혜 마약설, 박근혜 출산설 등 국정농단 관련 일부 검색어를 ‘루머성 검색어’로 보고 ‘기타’로 분류해 자체 제외 처리했다.
이에 대해 검증위는 “루머성 검색어란 ‘허위사실에 관한 검색어’란 뜻이므로 이러한 검색어가 특정인과 관련 있다면 명예훼손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기타’보다는 명예훼손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검증위 의견에 네이버는 “검색어와 관련된 사실이 언론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를 ‘루머성 검색어’로 판단해 제외하고 있다”며 “다만 향후에 유사한 사안에선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 노출’로 분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검증위는 네이버가 ‘세월호 공양설’ 등 검색어를 근거 없는 소문이라며 삭제한 것에 대해 “정부 정책이나 대형 사건에 국민이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소문에 대한 논의는 피할 수 없으므로 쉽게 배척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증위는 총평에서 “전체적으로 올바른 처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쟁점이 되는 검색어에 대해 과거보다 쉽게 삭제를 결정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제외 처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ISO는 2009년 인터넷 사업자들이 업계 이슈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범시킨 단체로 네이버는 검색어 조작 논란이 벌어진 2012년부터 검증을 맡겨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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