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SNS를 타고 빠르게 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지난 5일 ‘가짜뉴스’ 유포자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공산 인민민주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의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개헌 관련 가짜뉴스에는 국회 개헌 특위 자문위의 권고안을 정부와 여당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헌법개정안 초안이라는 허위 주장이 실려 있다. 또한 권고안에 자유민주주의 대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실현’ 또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쓰였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
자유한국당 역시 권고안에 대해 2일 논평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려는 초석”이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반박 논평을 내고 “국회 개헌 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다. 또한 특위 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의 특위 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최소한의 팩트체크라도 하고 논평하길 바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가짜 뉴스에 부화뇌동하지 말고 국회 개헌 특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형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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