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4명이던 직원이 1명 줄어서 매주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다. 여자친구를 만나야 하는 A씨는 주 40시간 근무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했다.
주 40시간 근로제의 실시는 이미 많은 기업에서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취직을 하려다 보면 주 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는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의 적용시기가 약간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장 영세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주 40시간 근무제를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규모나 자금력이 열악한 상태에서 근로 시간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하다고 법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인 이상 20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2014년 7월 1일까지는 1주당 연장근로는 16시간까지 가능하고, 연장근로의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부칙 제6조(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4조 각 호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제53조 제1항 및 제59조 제1항을 적용할 때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6조 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따라서 A씨의 사업장은 강제적인 주40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허윤 변호사는?]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대변인/이사,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등으로 활동. 서울특별시의회,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그루폰, 이비즈네트웍스,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경향신문,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이투데이, 쿠키뉴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Korea Times 등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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