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분노를 토로했다.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신한용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통일부 혁신정책위원회의 개성공단 중단 내막 발표에 관해 입장을 전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중단 관련한 책임자들의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며 “지금 밝혀진 걸로 보면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느냐”며 “별 이유도 없이 하루 이틀 시간 줘도 되는데 그 많은 돈을 날리고 거래처랑 신뢰까지 다 깨버렸다. 이게 민주주의가 맞느냐”고 말했다.
비대위는 현 정부에 개성공단 원상복구와 재가동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공단 입주기업들이 입은 유·무형 자산에 대해 피해 복구와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공단 중단 결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의 조속한 헌재 결정을 함께 요구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금액은 자체 추산 1조5000억원이다. 입주기업들은 영업 손실을 제외한 9446억원을 피해금액으로 신고했는데, 정부 추산 피해 총액인 7861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입주기업에 5173억 원을 지원한데 이어, 지난 11월에는 660억 원의 추가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비대위는 정부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에 앞서 “지금 정부의 입주기업 지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상이나 배상을 이야기하는 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지난 28일 통일부 혁신위의 발표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이전인 지난해 2월 8일 이미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정부 내 공식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음이 드러났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위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 심의사항인데도 이러한 철차없이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개성공단 중단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 시장은 SNS를 통해 “위법한 개성공단폐쇄라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박근혜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 처벌하고, 고의 불법행위로 입주기업에 손해를 끼친 만큼 국가배상을 한 후 박근혜에게 구상 청구해야 한다”며 비판했다.
송태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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