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이 결국 이명박정부가 원전을 수주할 당시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면 합의를 수습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당초 ‘원전 게이트’라며 현 정부를 성토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논란이 전임 보수정부와 연관돼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주춤하는 모양새다.
◇ “MB정부의 이면합의가 문제의 핵심”
한국당은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탈원전 정책’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명박정부의 원전 수주를 문제삼다가 UAE와 관계가 악화됐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 비서실장이 급파됐다는 논리를 폈다. 또 서동구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 임 비서실장과 동행한 것을 들어 UAE 방문 이유를 낱낱이 밝히라고 맹공을 펴왔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명박정부의 UAE 원전 수주와 관련한 이면계약 여부를 조사했으며, 원전 수주 이외 양국간 비밀 군사협력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한국당이 사태를 완전히 잘못 파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정부가 당초 프랑스 쪽으로 기울었던 UAE 원전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UAE 측의 무리한 군사협력 요구를 수용했고, 박근혜정부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한국과 UAE 간 관계가 틀어졌다는 분석이이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이 양국 간 비밀 군사협력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1일 “임 실장이 UAE에 방문하기 전부터 이 문제(군사협력)가 탈이 났다는 애기를 들었다. 국방부는 UAE와 비밀 양해각서가 있다는 점도 시인했다”며 “한국당이 원전 문제라고 잘못 짚었고, 청와대가 국익이 걸려있다는 이유로 국민들을 지나치게 속이려하면서 이상한 스캔들처럼 비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정부는 원전을 수주하면서 UAE에 특전사 병력 150명으로 구성된 아크부대를 파병했다. 당시 정부는 원전 경비와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UAE 군대 교육 훈련 등 군사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파병이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첨단 무기를 사들이면서도 이를 운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중동 국가들은 원전 등 대규모 사업 계약 시 일종의 ‘패키지 딜’ 형태로 군사협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김 의원은 “(이면합의 내용은) 사실상 군대를 만들어달라는 무리한 요구”라며 “똑같은 문제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사이에서도 있다”고 말했다. 이 문제가 박근혜정부를 거치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UAE 측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강하게 항의했고, 이후 임 비서실장이 급파됐다는 주장이다.
◇ 한풀 꺾인 한국당
임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의혹을 밝히라며 연일 맹공을 펼치던 한국당은 이번 논란이 전임 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황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임 비서실장이 UAE 방문 직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과 독대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도 대변인 논평만 있었을 뿐 지도부 차원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지금까지 ‘원전 게이트’라고 주장해온 내용을 반복했을 뿐 공격의 날은 한층 무뎌졌다는 분석이다. 김 원내대표는 “UAE 원전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연일 남탓하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정치보복에만 혈안이 된 이 아마추어 정권은 UAE가 한국 정부와 맺은 국가 간 협약조차 적폐로 간주하고, 열어서는 안되는 판도라의 상자를 잘못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야권연대와 국정조사를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