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방개혁 일환으로 장군 수를 70~80명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430여명인 군 장성을 350~36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단계적인 장군 감축안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2018년 1월 감축안 초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월까지 국방개혁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단행한 중장급 이하 장성 인사에서도 장군 감축 의지를 밝혔다. 당초 계획보다 7석 줄인 77명을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시켰다. 감축된 준장 7석은 육군 6석, 공군 1석이다. 육군의 장군 감축 비율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감축 규모가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각 군 별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추가 논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군 감축안 등 국방개혁 청사진을 내놨지만 제대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이명박정부 때인 2011년 발표된 ‘국방개혁 307계획’에선 2020년까지 장군 총 정원의 15%인 60명을 감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들어 수립된 ‘국방개혁 2014-2030’에선 40여명을 줄이는 것으로 축소됐다.
국방 관련 시민단체들은 “군 병력을 (현재 63만여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하더라도 병력 1만명당 장성 수는 7.6명”이라며 장군 감축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 병력 1만명당 장성 수는 6.8명 수준이다.
국방부는 장군 감축과 맞물려 ‘부대구조 슬림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군 조직을 기동성 있는 전투력 중심의 군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취지다. 국방부 직할부대장, 비(非)전투부대장 등의 계급을 낮추고 지원부대 임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표범 같이 날쌔고 강한 군대’ 건설에 매진하자”며 “국방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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