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오 판사는 과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 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오 판사는 28일 조 전 수석 영장을 기각하면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5개월 전 국정농단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석방된 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과 관련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며 즉각 반발했다.
오 판사는 ‘화려한’ 구속영장 기각 이력을 갖고 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수석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았다.
지난 9월에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들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여론 조작에 참여하고,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지난 10월 국정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한 혐의를 받은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우 전 수석의 대학후배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 기수로는 우 전 수석의 6년 후배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으며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수원지법에서 2년간 행정 재판을 담당하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부임했다.
지동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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