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5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몰렸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부수석비서관이 가까스로 풀려나자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많은 네티즌은 오 판사의 과거을 회상하며 ‘기각의 아이콘’이라고 비난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전 수석이 풀려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은 영장을 기각한 오 판사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덕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오민석 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으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도 기각해 논란이 됐었다. 지난 9월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에 동참한 퇴직자 모임 ‘양지회’ 관계자 2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해 비난을 샀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했을 당시 오 판사가 우 전 수석의 대학후배여서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부임한 오 판사는 보수 성향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기 중 임명됐다는 점을 거론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1969년생인 오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과 코스’를 밟았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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