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대해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강국 위업을 빛나게 실현한 우리 인민의 승리적 전진을 이미 거덜이 난 제재 따위로 가로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새 대북제재 이후 첫 공식반응이다. 문재인정부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반발이 말로 그칠지 주목된다.
북한은 24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국은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발사가 성공하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봉쇄 등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제2397호를 또 다시 조작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뤄 핵위협 공갈과 적대 책동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 핵 억지력을 더욱 억척같이 다져나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대북 유류 공급 제한을 강화하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석유 정제제품 공급을 약 75% 금지하고 24개월 이내에 러시아와 중국 등에 있는 수만명의 북한노동자에 대한 모든 귀환을 명령 등을 담고 있다.
북한은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의해 조작된 이번 제재 결의를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전쟁행위로 낙인하며 전면배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재 결의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는 전적으로 결의 채택에 손을 든 나라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에 대해 두고두고 단단히 계산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이 같은 반발이 말로 그칠지 무력도발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9월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제한한 2375호 채택되자 사흘 뒤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을 일본 상공을 넘어 북태평양으로 쏘아 올리며 무력 시위를 한 바 있다.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문재인정부의 ‘평창 구상’도 물 건너 갈 우려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을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시켜 평화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림픽 기간 중 한·미 군사연합훈련연기를 미국에 제안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한다면 훈련 연기는 무산은 물론이고 미국 내에서도 ‘군사옵션’으로 무게추가 기울 수 있다.
다만 북한의 반발이 무력도발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북한도 제재 국면이 이어지면서 내부에서 피로감이 누적되는 등 국면전환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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