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원세훈·이종명 1차 공판준비기일
원세훈, 공소사실 입장 다음으로 미뤄
‘민간인 댓글부대인 소위 외곽팀’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60)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차장 측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아직 복사·열람하진 못했지만 우린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사실 관계에 있어서도 국정원 원장이나 차장·단장들을 마치 범죄 집단인 것처럼 구성하고 있다”며 “이 전 차장을 법리적으로 회계 관련 직원으로 봐야하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에) 원세훈 전 원장이 예산관리 등 국정원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이 전 차장은 공모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지난달 30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원 전 원장 측은 아직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원 전 원장은 민병주(59·구속기소)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이명박(75) 전 대통령 시절인 2010년 1월~2012년 12월에 국정원 예산 65억원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활동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에게는 재직 기간을 고려해 이 중 약 48억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지난 7일 재판에 넘겼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건 이번 국고 손실 혐의가 세 번째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이 전 차장은 출석했으나 원 전 원장은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의 공소사실 설명, 이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전달, 증거·증인 신청 등 향후 재판 일정 계획 등을 하는 절차이다.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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