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혹은 유보 입장을 보여온 공화당 의원들이 속속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공화당 지도부가 의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오는 19일 세제개편에 대한 상·하원 표결을 앞둔 가운데 16일(현지시간) 마르코 루비오(공화, 플로리다)와 수전 콜린스(공화, 메인), 밥 코커(공화, 테네시) 상원의원 등 그동안 공화당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혹은 유보 입장을 보여온 의원들이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공화당은 지난 15일 2018년부터 10년간 1조 4000억 달러(약 1526조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초대형 감세안의 최종 법안을 확정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내려 2018년부터 실시한다.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도 현행 39.6%에서 37%로 내리기로 했다. 당초 하원안은 39.6%유지, 상원안은 38.5%로 내리는 안이었다.
CNN에 따르면 하원은 오는 19일, 상원은 같은 날인 19일 밤늦게 혹은 20일 이른 시간에 세제개편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에 대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콜린스 의원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개인보험 의무화’ 폐지 조항은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최종안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 조항들이 수정 보완됐다면서 지지를 선언했다.
자녀 세액 공제가 확대되지 않으면 반대표를 던지겠다던 루비오 의원도 최종안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루비오 의원은 15일 자신의 SNS에 “자녀 세액 공제에 따른 상환 규모를 55%에서 70%로 늘리는 것은 친 경제성장이면서 친 노동자 정책”이라며 환영했다.
감세로 인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코커 의원 역시 15일 오후 세제 개혁안 최종안에 대한 지지로 돌아섰다.
이에 공화당 지도부는 세제 개혁안의 의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공화당은 상원 52석 중 3명 이상의 의원이 이탈하면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나, 이들의 지지 선언으로 필요한 의원수를 확보했다는 것.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법안 처리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2일 치러진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더그 존스(민주당) 당선자가 의원으로 등록이 완료돼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부터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의석수가 51대 49로 바뀌기 때문이다.
공희정 기자 jjing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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