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세먼지 감축·기후 변화 대응에도 전기요금 인상 수준 미미
2022년 이후에는 연평균 1.3% 상승 예상...4인가구 월 평균 720원↑
에너지 전환 정책 비용만 고려...실제 전기요금 폭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듯
정부가 탈원전과 석탄 화력 축소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미미하다고 예상했다. 건설중인 원전이 완공되고 신재생 발전원가도 하락한데 따른 영향이다. 다만, 전기요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연료비 인상 요인을 제외한 만큼 장밋빛 전망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이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택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조치를 반영하더라도 전기 요금 인상 요인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2022년까지 전기 요금 인상이 거의 없는 이유는 신한울 1·2호기와 신고리 4·5호기 등 계획된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 7기가 준공된 데 따른 영향이다. 이전 정부에서 계획된 발전소들이 준공되면서 요금 인상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는 요금 인상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이 연평균 1.3% 오르는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 달에 평균 350kWh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약 720원 오르는 수준이다.
올해 대비 인상률이 10.9%인 수준으로, 연료비와 물가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인 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는, 연료비와 물가를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신재생 발전원가는 2030년까지 35.5% 하락 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 요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력구입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전기 요금 인상은 이보다 클 전망이다.
실제 지난 13년간 전기 요금 인상은 68% 수준이었다. 연료비와 물가 상승 등 전력구입비를 제외한 실질 전기요금 인상률 13.9%와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기업들이 실제 부담하는 전기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에 적용되는 경부하 요금을 차등 조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경부하 요금은 전기 부하량이 많지 않은 시간대(23시∼09시)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절반 이하로 할인해주는 요금을 말한다. 경부하 요금 최저가는 1㎾h당 52.8원으로 기준단가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할인 폭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부하 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의 요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실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경부하 요금제 개편 시 지난해보다 최대 13%가 인상돼 기업들이 3조4736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부하 시간대 요금과 최대 부하 시간대의 요금 차이가 커 산업구조상 24시간 가동이 가능한 대기업에만 특혜를 입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 판매를 통해 10대 다소비 기업에는 1조659억원, 50대 다소비 기업에는 2조2735억원의 요금 할인 혜택을 각각 줬다.
한전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을 조정할 경우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시 조환익 한전 사장은 “경부하 요금제로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이 요금(절약)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며 “(경부하 요금제을 인상 개편하더라도) 중소기업들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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