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3일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대학생·신입생에게 1년간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국가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항 지진 피해 가정의 대학교 재학생들은 이미 대학에 납부한 올해 2학기 등록금을 환급받고 내년 1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국립·사립 구분 없이 입학금과 함께 1년 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 대학에 다니는 재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했다.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등록금을 받을 수 있다.
포항 지진 피해 가구 대학 재학생·신입생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각 대학이 정한 일정에 따라 제출하면 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3일 “이번 지원이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의 학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희망한다”며 “학생들이 힘들겠지만 용기를 갖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에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의 세금 쓰기는 분명한 기준과 형평성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정부가 매사 국민 혈세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 등록금은 사립대 경우 연간 1000만원 넘는 거액이어서 지진피해 가정 중 대학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차이가 커 형평이 심하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경주 지진 피해 주민 불만과 항의는 어쩌겠냐”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한 번 시작한 지원은 중단할 수 없다. 앞으로 홍수 등 각종 재난 피해 입은 주민들은 같은 요구를 할 것”이라며 “선례 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장은 “우선 먹는 곶감이 달다고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고, 최저임금 채워주고, 등록금을 해주겠다는 등 매사 국민 혈세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금은 화수분이 아니라 국민의 피와 땀”이라며 “국민 혈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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