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대법원 결정으로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박 전 대장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제기한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신청’에 대해 “군사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군 인사법은 장성급 장교를 법이나 대통령령이 정한 직위에 보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 전역 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군 인사법에 따라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보직에서 물러난 지난 8월 9일 전역한 것으로 봐야 하며, 민간인이 된 그에 대한 재판권은 민간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군 영창에 있는 박 전 대장은 원 주거지 인근인 수원교도소로 이감되며 재판도 보통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인 수원지법에서 진행된다. 또 군 검찰이 아닌 일반 검찰이 공소유지를 맡는다. 박 전 대장 갑질 혐의 등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수사도 가능하게 됐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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