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3일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철회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상권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의 강제조정안은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인데도 그대로 수용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건설업체 보상금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도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유 대표는 "정부가 구상권 포기에 이어 과거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불법시위로 인한 피해액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주고 이들을 사면까지 해주는 일이 계속된다면 바른정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대표는 2017 대선 당시 제주도를 방문해 강정마을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 철회 등을 제주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당시 유 후보는 5월 1일 제주도를 방문해 바른정당 소속인 원희룡 제주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4·3 유족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뒤이어 열린 6대 제주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제주를 평화와 대한민국 통합의 아이콘으로 만들겠다”라며 “강정마을 구상권을 철회하고, 4·3 배보상법 제정을 통해 제주도가 역사적 아픔과 갈등을 치유해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3 사건뿐 아니라 역사의 아픈 문제에 대해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해결하겠다”면서 “이 문제는 이념화되고 정치권이 대립할수록 진도가 안 나간다. 이런 문제일수록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하고 좌우 이념대립이 안 됐으면 좋겠다. 보수든 진보든 주민들을 선동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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