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도권 먼지 총량제가 도입된다.
하지만 대상 사업장 숫자가 턱없이 적고, 건설공사현장 등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관리대책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도입된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현재 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시행되는 총량제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을 포함해 3종으로 확대됐다. 환경부는 먼지총량제 도입으로 2022년까지 먼지 34.0%가 현재보다 저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NOx, SOx 등에 대한 할당량 산정방법 개선 등을 통해 각각 37.1%, 24.5%의 저감 효과도 예상했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총량제는 오염물질별 목표 대기 질(質)을 설정하고, 이에 맞게 배출허용총량을 계산한 뒤 일정 규모 이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할당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할당량 초과 사업장은 1㎏당 2000원 수준의 과징금과 차기년도 할당량 삭감 등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사업장에 부여되는 할당량이 사업햇수에 따라 점차 줄기 때문에 사업장 입장에서는 배출량 저감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다만 이번 먼지총량제 도입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1~3종) 중에서도 먼지 배출량이 ‘연간 0.2t 초과’ 수준인 발전·소각·보일러시설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162개소로, 먼지를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1~3종) 829곳 대비 19.5% 수준에 불과하다. 사업장 다섯 중 4곳은 먼지 총량제 규제를 받지 않는 셈이다.
환경부는 이후 ▲2단계 공정연소(용해로, 소성로, 가열로, 건조시설 등) 261개 사업장 ▲3단계 비연소(도장, 분쇄, 연마, 목재, 혼합가공 등) 573개 사업장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타임테이블(시간계획)은 없는 상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중간 성과·경과·현장 여건 등 여러가지 검토해서 나머지 2~3단계 대상의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산먼지 대책이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건설업,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업, 금속제조업 등은 미세먼지 다량 배출 가능성이 높지만 환경부는 규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다. 신 과장은 “비산 먼지는 측정이 곤란한 부분이 있어 관리 방안 마련이 어렵다”며 “현재 데이터 확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대신 지자체와 합동으로 매년 2, 10월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에 대규모 공사장의 방진막·살수시설 설치 등 집중점검 실시하는 등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 건설사가 건설공사장 인근 도로에 살수차량 등을 운영해 사업장 외부로 비산된 먼지 저감하는 등 자발적으로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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