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원세훈 수사·재판 방해
삼성 재판엔 고영태 증인으로
박근혜(65)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들의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이날 오후 2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전 부장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등 6명의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장 전 지검장 등은 2013년 구성된 국정원 현안 TF에서 활동하며 원세훈(66) 전 국정원장 댓글 사건과 관련해 2013년 4월 위장 사무실을 설치하고 허위 문서를 급조해 비치하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음 달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서 정치관여 및 대선 개입 관련 부분을 삭제해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해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재판 출석을 앞둔 국정원 직원 8명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소속된 TF가 약 2년간 수백회에 이르는 회의를 열어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 대책을 논의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문건’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원 전 원장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해당 문서를 출처 불명의 ‘괴문서’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장 전 지검장 등의 공소사실을 밝힐 예정이다. 장 전 지검장 등 측은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증거조사 등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항소심 13차 공판도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다.
재판부는 고영태(41)씨를 증인으로 불러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경위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고씨가 증인으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고씨는 앞서 지난달 29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신변 위협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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