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냈다. 유 전 장관은 청원에서 저출산 영향으로 남는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청원글에서 역대 정권 저출산 정책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국공립 보육시설 부족을 들었다. 부모들이 마음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출산을 더욱 망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속된 저출산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늘어난 빈 교실은 특별활동 공간이 됐다면서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학생 수도 그에 따라 계속 감소해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전 장관은 초등학교 교실을 공공보육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많은 돈과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오랜 경제난으로 정부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보육시설을 신설로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요구를 빠른 시일내에 충족시켜 줄 수 없다며 남는 교실 일부를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정책은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면서도 초등교실 활용 방안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부처간 협조 미비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할한 탓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청와대와 총리실이 강력한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관련 부처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것”이라며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청원 배경을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의 청원에는 첫날인 이날 오후 3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다. 청원 마감일인 내년 1월 11일까지 20만명 넘게 동참한다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한다.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청원 마감은 앞으로 29일 남았다.
<다음은 유시민 전 장관 청원 전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청와대에 직접 청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직업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며, 이름은 유시민입니다. 최근에는 부업 삼아 방송 일도 조금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 시행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녀 양육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막내가 새해 고3이 되니까요. 그렇지만 저희 부부가 큰아이를 백일 무렵부터 앞집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일하러 다녔던 때를, 둘째를 역시 백일 때부터 아파트 단지 안의 가정보육시설에 맡겼던 때를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거의 전무했던 시절입니다. 자녀 보육 때문에 고민하는 젊은 부모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적 개별적 원인이 복합 작용해 생긴 현상이어서 한두 가지 대책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젊은 부모들이 마음 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출산을 더욱 망설이게 되는 것이지요.
언론보도를 보니 2017년 출생아 수가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게 확실합니다. 합계출산율이 세계최저(1.08)를 기록하면서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50만 명에 미달했던 2002년 이후 15년 동안 또 10만 명이 감소한 겁니다. 금년 출생아 수는 36만여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출생아 수 감소는 초등학생 수 감소로 이어지고, 학생 수 감소는 곧 초등학교에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출산 쇼크가 처음 덮쳤던 2002년도 초등학생 수는 약 414만 명이었는데, 2017년은 267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15년 동안 150만 명 가깝게 줄어든 것이지요. 초등교원 수는 같은 기간 약 147,500 명에서 187,4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빈 교실은 특별활동 공간이 되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다소 높아진다고 해도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초등학생 수도 그에 따라 계속 감소할 것이며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취학 전 영유아를 가진 젊은 부모들은 공공보육시설 확충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런데 늘어난 국가부채와 낮아진 경제성장률로 인해 재정 여력이 소진된 탓에 정부는 짧은 시간에 공공보육시설을 많이 짓기가 어렵습니다.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돈과 시간이 듭니다. 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생기는 초등학교의 여유 공간 일부를, 다시 말해서 지금 특활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교실의 일부를 공공보육시설로 활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초등학교는 다른 어떤 시설보다 환경이 쾌적합니다. 젊은 부모들이 사는 모든 동네에 다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입니다. 출입구와 동선을 잘 조정하기만 하면 초등학생들 교육에 특별한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국가의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공보육시설이 늘어나면 보육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효과가 납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이용해서 만든 보육시설이 더러 있습니다. 종사자와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정부 안팎에 예전부터 제법 알려져 있는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만약 교육과 보육을 모두 하나의 정부부처가 관장했다면 이미 실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관할한 탓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부처가 하든 여러 부처가 하든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청와대와 총리실이 강력한 조정 통합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관련 부처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청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 정책 아이디어를 청와대나 총리실에 건넬 수도 있습니다.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는 대통령도 알고 국무총리도 압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참모들도 많이 압니다. 그러나 잠깐 동안이었지만 중앙정부의 행정을 해본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 그보다는 공개 청원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부처가 합의하고 협력해야 하는 일은 한 부처 혼자 할 수 있는 일에 비해 진척이 더디기 마련이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해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것이지요.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절실하게 느끼는 소망을 실현해 주는 일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쏟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 더 힘을 내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며 마음의 응원을 보냅니다. 실현해 주든 그렇지 못하든, 대통령과 참모들이 국민들의 소망과 요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점에 대해서도 크게 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 12일
청원인 유시민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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