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 마련
상수도 등 생활용수부족 막기 위해 ‘가뭄요금제’ 시행
물절약 위해 많이 쓰면 요금 더 내는 누진요금제 강화
정부가 가뭄 때 전년보다 물을 아낀 지역엔 요금감면 등 혜택을 주는 ‘가뭄요금제’를 도입하고 누진요금제를 강화한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상하수도 기관을 통합해 원가를 절감하고 적자 해결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로 수도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같은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017년 지방상하수도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우선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 등 생활용수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가뭄요금제'를 추진한다. 가뭄요금제는 가뭄 예·경보시 전년도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감하면 요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초과사용 땐 요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제도다.
누진구간과 누진요율을 설정하는 등 요금체계도 개편한다. 물을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부과되는 누진요금제를 강화해 물 사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누진구간은 사용량 고려 없이 자의적으로 설계돼 누진요금제에 의한 절수효과가 미흡하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방상하수도 기관의 경영효율성 강화 방안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필수 공공서비스인 지방상하수도는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기업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215곳이 있으며 종사자 약 1만5000명, 자산규모 약 70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1조2427억원에 달하며 부채비율도 11.2%에 달한다.
이에 행안부는 소규모 지방상수도기관 자율적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해 공동구매, 통합 검침, 자산관리 시스템 운영 및 법정 용역 공동수행 등을 통한 원가절감을 추진한다. 인접 지자체간 상하수도시설을 공동 이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로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적용한다.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한국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 전문기관 위탁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위탁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 성과를 분석해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요금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현재 특·광역시는 평균 상수도 요금현실화율이 88.9%,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이 47.7%인데 비해 군 지역은 42.7%와 9.6%로 지역별 편차가 크다. 이에따라 요금현실화율 목표를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원가절감만으로 적자 해결이 어려워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지방상하수도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요금체계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다.
아울러 지방상하수도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직위를 확대하고 수당 및 평정 등 인사우대를 통한 장기근무(3년 이상)를 유도한다. 경영효율화, 주민서비스 개선 등 우수자에겐 정부포상 등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주민이 상하수도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경영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정부의 물 관리 통합 기조에 맞춰 지방상하수도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례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와관련, 행안부는 이날 지방상하수도 관리자 워크숍을 열어 종합대책 추진방안을 협의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대책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하수처리를 지원하고 지방상하수도의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지자체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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