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고교무상급식 예산편성 부동의 인천시청에 공개토론 제안

박융수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 11일 직원회의를 통해 2018년 고교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시청 측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교육청, 시청, 군구의 예산 분담으로 이루어지는 무상급식에 각 기관이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고교무상급식 213억원을 인천시 예산에 신설, 증액했다.

특히 12일 진행되는 예결위에서도 상당액을 교육청 예산에 증액 편성하기 위해 다른 사업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시의회와 시청만 합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절차를 지적하며 “고교무상급식 소요액 730억원 중 30%에 해당하는 213억원을 시 예산에 먼저 편성한 것은 나머지 70%는 모두 교육청과 군·구가 부담하라는 의미다. 다른 교육 예산을 무리하게 희생하면서 추진하는 고교무상급식은 아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교무상급식을 먼저 제안한 유정복 시장님께서 여전히 추진 의지가 있다면, 이례적으로 시의회가 예산 편성까지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넘기지 말고, 지금이라도 시민들 앞에 나서 토론에 응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은 유정복 시장이 9월 26일 발표한 ‘고교무상급식’에 대해 교육청은 재정규모 상 20%인 146억원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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