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꾼 촛불정신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반드시 이뤄야 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통일한국을 위한 준비이자 우리 삶을 바꿀 시대적 사명입니다.”
전국대도시장협의회장인 최성 고양시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를 밝혔다.
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대도시 1200만 시민을 대표해 “현행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계가 있다”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만이 나날이 심화돼 가는 사회문제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그가 밝힌 자치분권을 위한 5대 원칙 주요 내용은 연방제 수준의 포괄적 추진 원칙, 자치재정-자치교육-자치경찰이 보장되는 혁신적 원칙, 지방과 주민의 자치분권을 강화할 수직적 분권 원칙,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원칙, 내년 지방선거까지 자치분권 개헌을 완수해야 하는 시급성의 원칙이다.
최 시장은 5대 원칙을 토대로 권한과 재정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강력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에 1200만 대도시 시민들의 열망과 역량을 결집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관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촉구 토론회’를 개최해 자치분권 개헌 촉구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토론회에는 최성 고양시장, 제종길 안산시장, 허성곤 김해시장, 명승환 인하대 교수, 하동현 안양대 교수 등 지방자치 전문가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개헌을 위한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고양=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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