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여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여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비대위는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전면 재검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불가 주장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위한 예산을 약 30조6000억원 규모로 예측했고,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예산 6조5600억원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향후 의협 비대위는 비대위 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또 한 번의 전국 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의료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카드를 꺼내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파업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며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정부 정책이 국민들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이 될 경우 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 ‘총파업’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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