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돌파했다. 정부는 대폭 늘어난 내년도 보훈예산으로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인상하는 등 각종 보훈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018년 예산이 올해보다 5530억원 증가한 5조4863억원으로 지난 12월6일 국회를 통과해 첫 5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2%로, 전체 예산 증가율인 7.1% 보다 높다.
이로써 현재 22만원인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가가 60%를 지원하는 병원진료비도 90% 감면한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 수당의 단가도 각각 5%씩 인상한다. 또 현재 17만원인 4·19혁명 공로자에 대한 보상금도 30만원으로 오른다.
보훈처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대폭 인상한다”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보상금을 받지 않는 손자녀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에도 독립유공자 손자녀가 포함된다. 보훈요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총 사업비 722억원을 들여 강원권과 전북권에 보훈요양원을 신규 건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보훈처는 2019년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3·1만세운동 재연행사 등 7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또 2020년까지 총사업비 364억원을 들여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을 건립해 역사를 기억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한 여성 독립운동가를 위한 선양 사업도 사상 처음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대구신암선열공원을 내년 5월부터 국립묘지로 승격하겠다는 소식도 알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전날이던 지난 8월14일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갖고 500억원 규모의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사업 신설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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