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비급여 전면 급여화) 추진에 맞서 전국의 의사들이 오는 10일 반대집회를 열기로 했다. 2013년 12월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등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겠다며 의사들이 전국적으로 시위를 가진지 4년만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앞에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최측은 전국 10만명 이상의 의사들이 운집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목표다.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의 골자는 비급여 축소, 의료비 지원, 의료 안전망 확대 등이다. 이처럼 보장성을 강화하면서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세부안을 보면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등 3800여 비급여 진료 항목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간병 등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적용됐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2인 병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간병이 필요한 200만명의 환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소득 하위 50% 계층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한다.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은 내년부터 대폭 낮아진다. 소득 하위 10%까지는 올해 122만원에서 내년 80만원으로, 30%까지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까지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진다. 이 같은 혜택을 받는 환자는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
의료 안전망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제도를 현 4대 중증질환 대상에서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대학병원과 국공립 병원의 사회복지팀도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이번 대책을 시행하면 전 국민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위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줄일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는 올해부터 6년간 30조6000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부족분은 국가 재정을 통해 보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 평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향후 10년간 관리할 방침이다.
의사들은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현재 69%에 불과한 저수가는 개선치 않고 3800개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순서가 틀렸다는 것이다. 또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쳐 의료공급자 생존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고 건보제도의 지속 불가능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8월 의사전용앱 메디게이트가 의사 7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88%가 ‘부정적’이라 답했고 84%는 ‘문재인케어로 의료질의 나빠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89%는 문재인케어가 의료기관 수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의사들은 아울러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법안이 연달아 발의된 것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입장이다.
이미 의협은 지난 9월 11일 의협 앞마당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김록권 상근부회장 등 협회 임원들이 돌아가며 국회정문앞에서 1위 시위를 벌이는 등 행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가진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의사협회의 총궐기대회는) 의료계의 의사표현 방법”이라며 “의사들도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는 만큼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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