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기획관은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2012년 2~7월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군무원을 증원시키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 배제’ ‘보수우익 성향 인원 선발’ 등 차별적 선별기준을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버사가 정부·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의 온라인 댓글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5일 검찰 조사에서 “심리전단 요원을 늘린 건 북한의 대남 사이버공작에 대응하는 차원이었으며 국내 정치관여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전 기획관의 대학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 등도 찾아냈다. 그가 2012년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각종 비밀문건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기획관 구속 여부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그의 신병이 검찰에 확보되느냐 여부는 향후 군 정치공작 수사 관련 이 전 대통령 조사 문제에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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