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 점검에 착수한 결과, 기관장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례까 다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점검결과 합동브리핑’에서 “기관장이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대부분 수사의뢰된 사안이다”이라며 “수사당국에서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75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 채용 전반을 살핀 결과 223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정부는 부정지시나 서류조작 등 비리 혐의 사례가 다수 발견돼 143건은 징계 등 문책 조치를 내리고, 23건은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주요사항으로는 금품 수수 혐의가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문서위조 등 사문서 위변조 행위가 있는 경우, 허위사실 유표나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을 수사의뢰 기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계 기관이나 비리혐의 연루자를 공개하는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 차관은 “기관명이나 관련자 명단을 공개하는 부분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는 공개가 어렵다”며 “수사 결과 기소나 범죄 확정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추가적으로 제보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조사, 비리혐의 의심 기관에 대한 심층조사 등을 종합해서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간 보고 형태로 발표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가로 중대 비리 혐의가 있는 곳, 비리 신고가 많았던 곳, 비정기정이 특별채용이 빈번한 곳, 국회와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많았던 곳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에 나선다. 오는 22일까지 특별대책본부, 국무조정실, 경찰청, 주관부처 등이 합동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다시 한 번 조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김 차관은 “이번에는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나 문서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지다보니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며 “보다 중요한 채용비리는 제보에 의한 것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는 끝이 아니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출발점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제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철저히 조사해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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