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공격을 감행하려는 것은 리스크가 큰 도박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전쟁 대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리 포즌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에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한 기만 떨어져도 도시 전체가 절멸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우려했다.
포즌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선제타격 역시 효과가 떨어진다고 봤다. 그는 “북한은 핵미사일 공격이 가능한 이동식 발사대를 250기나 보유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의 공격시점에 발사대가 흩어져있다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 이들을 모두 파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선제타격한다고 해도 북한의 재래식·화학무기 보복공격에 수백만명으로 달하는 한국인과 한·미 군인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최근 수행한 전쟁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없애는 데 성공한 적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포즌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기습 공격’을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대북 군사공격을 경고하는 정보자산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 등에서 나오는 뉴스,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정보당국의 경고 역시 이런 위험을 북한에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핵시설을 기습적으로 없애려면 강력하고 정밀타격이 가능한 무기가 필요하지만 현재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건 전략폭격기 B-1B나 B-2 정도”라며 “전략폭격기 역시 괌 공군기지에서 한반도 도달에 시간이 걸리고, 공중급유기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런 분석들을 근거로 대북 군사옵션이 ‘리스크가 큰 도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군사공격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시설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재래식 무기 보복공격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수많은 한국인과 한·미 군인들이 사망할 것”이라고 했다.
포즌 교수는 군사공격 대신 외교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 차원이든, 인도주의적 이유에서든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은 논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며 “한·미 양국이 재래식 무기와 핵을 활용한 북핵 억지와 외교전략을 결합하는 게 현명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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