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은 순환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은 6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강연에서 “대기업에 1조를 주면 사내유보금에 숫자 하나 늘어나는 것이지만 국민들을 주면 다 사용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강연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경기지회가 주최한 초청강연으로 이재명 시장은 ‘복지확대와 기본소득’이라는 주제 강연에서 포용적 성장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노동의 양극화, 힘의 불균형, 기업과 기업 간의 불평등 이런 것들로 격차가 생겨났고 사회가 가진 자원이 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으로 ‘복지지출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복지 늘리는 것을 낭비라고 한다. 정부가 1조원을 대기업에 R&D 지원 예산으로 쓰면 투자한 것이고 국민들에게 20만원씩 나눠주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복지 지출은 경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며 “이것이 포용적 성장이다. 같이 잘 살아야 성장도 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보편복지 수준으로는 격차와 불평등을 메울 길이 없다”면서 “기본으로 국민들에게 최저한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 형태로 일정액을 지급하면 노동의욕을 갖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입이 늘면 탈락해 일을 안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선별복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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