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6일 수요일 국민일보 기사들입니다.
▶美 ‘北 ICBM 요격’ 우주공간 무기화
미국 정부가 북한 핵무기에 대비해 미 본토 방어를 대폭 강화한 새 국가안보 전략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새 안보 전략의 주요 내용을 승인했으며,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대외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새 안보전략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핵심 안보 위협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적폐수사 연내 마무리… 내년엔 민생수사 집중”
문재인정부 출범 후 계속되던 적폐청산 사정 바람이 곧 잦아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 인력 운용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밈ㄴ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래 (수사 마무리) 목표는 지난달 말이었지만 수사가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늦어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팩트검증]법인세 올린 한국, 선진국과 역전?…실효세율 비교하면 ‘No'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한쪽은 ‘법인세 인상은 세계 흐름에 역행하며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은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주요국보다 여전히 낮아 재계의 우려는 엄살’이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한국의 법인세 인상이 세계 흐름에 반한다는 재계의 항변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보다 적다는 지적도 맞는 얘기입니다. 단순 명목세율이 아닌 실효세율을 고려하면 한국의 법인세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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