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2018년도 예산안 협상을 통해 내년 9월부터 5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매달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단, 여기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상위 10%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 판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녀가 있는 20~40세 2인 이상 가정은 대부분 40~50대 가구보다 소득과 재산이 적어 실제 제외 대상자는 10%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소득 상위 10%의 기준선은 월소득 720만원대다. 순자산이 6억6000만원 이상인 가구 역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약 25만3000명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을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지급하겠다는 ‘보편적 복지’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번 국회 합의를 통해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선별적 복지’로 바뀌면서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력 동원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 수밖에 없는 맞벌이 가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보편적 아동수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방식 변경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아동의 보편적 권리의 문제를 정략적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또한 “기본소득이 사회적 대안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보편적 아동권을 보장하는 아동수당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보편적 아동수당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소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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