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1만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는 4일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 상품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국무회의서 “가상통화가 투기화되고 있고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등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 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며 적극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초 100만원대였던 비트코인 빗썸이 11월 1300만 원대로 급증하며 투기가 불타오르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4일 오전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원장 주재로 금융위, 기재부 등 관계 기관이 모여 가상통화 관계 기관 합동 TF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가상통화가 화폐나 금융 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정부는 “필요시 강도 높은 조치를 검토하겠다”라며 가상통화에 대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해킹 및 암호키 유실 위험에 대한 노출’ ‘가치를 보장해주는 정부기관 전무’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상당한 손실 가능성’이다. 미국 최대 규모 은행 JP 모건 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네덜란드 튤립(버블) 광풍보다 더 심한 사기”라며 경고를 날린 바 있다.
한편 지난 1일 인천 송도에서 한·중·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와 가상화폐 규제 방안에 대해 ‘제8차 한중일 금융당국 고위급 회의’를 개최해 가상화폐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자는 금융 위원회와 중국 은행업감독 관리 위원회, 일본 금융청이 함께 가상화폐 규제 방안을 한·중·일이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일본은 지난 4월 가상화폐를 법적 결제 수단으로 인정 한 후 11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정식 승인했다. 중국은 9월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에서의 가상화폐 관련 자금 조달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중국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 BTC 차이나, 훠비 닷컴, OK 코인 등은 즉시 거래를 중단했다.
이담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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