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등 대기업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시호(38)씨에 대한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지난해 12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거의 1년 만으로, 공범으로 지목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에 대한 법원 판단도 가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는 6일 장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두 사람은 영재센터에 삼성전자가 16억2800만원을 후원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영재센터 자금 약 3억원 횡령, 국가보조금 7억원 편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1년6개월을, 김 전 2차관에게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장씨는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에 기여한 사실이 작용돼 더 적은 구형량을 받았다.
결심공판 당시 검찰은 “구속 이후 재판·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내밀한 관계를 상세히 진술해 실체 규명에 적극 참여했다”며 “이런 태도는 책임 피하기에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최후변론에서 “제가 잘못한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반면 김 전 2차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장씨와 김 전 2차관의 재판 이후 7일과 8일에는 최씨 재판이 연이어 열린다. 앞전 재판에서 두 사람이 유죄를 인정받는다면 이를 지시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도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에는 ‘정호성 녹음 파일’ 공개를 위한 검찰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증거다. 원래 지난 1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최씨 측의 반발에 의해 미뤄졌다. 8일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도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문지연 객원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