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교 상벌점제 폐지문제를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검토 주제에 포함시키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체벌이 폐지된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였던 상벌점제까지 없애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당국은 상벌점제도 폐지를 저울질하고 있다. 다만 당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상벌점제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고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상벌점제란 2009년 체벌을 금지하면서 생활지도 대체수단으로 도입한 방안이다. 학생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벌점을 주고 벌점 누적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 지도 방법이다.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을 체벌하는 대신 벌점 부여와 상담, 순화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며 칭찬받을 행동을 한 학생에게는 상점을 부여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별로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하게 된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의 67.2%가 자신의 학교에 상·벌점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서울교육청의 상벌점제 폐지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 현장은 뜨거운 찬반 논쟁이 시작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지난 2014년 상벌점제를 폐지했으며 경남교육청과 강원교육청도 내년부터 상벌점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의 일부 학교도 개별적으로 상벌점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관악구에 있는 인헌고등학교는 상벌점제 폐지 안건을 놓고 다음주중 학생, 교원,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반대 측에서는 체벌없이 학생을 지도하는데 있어 상벌점제가 마지막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질서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최근 부산에서 한 고등학생이 5교시에 등교한 것을 꾸짖는 50대 교사의 뺨을 때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상벌점제 폐지를 검토 주제로 올려놓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 교원,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준비 중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