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얽히고 설킨 장기 미결 사업들을 적극행정을 통해 속속 해결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용인시는 30일 최근 완전히 해결됐거나 난맥을 풀어 정상화한 3개 유형의 주요 장기 지연 사업 처리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3개 유형의 장기 지연 사업 중엔 외부에서 넘어온 것이 적지 않고, 민간에서 추진하다 좌초될 뻔한 것도 있다.
◇타기관서 떠안은 사업=용인테크노밸리 조성과 지방도 321호선 확장, 기흥호수공원 조성 사업 등은 용인시가 외부로부터 떠안은 대형 난제들 가운데 대표적이다. 용인테크노밸리는 정부가 2007년 동탄2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기업종합대책으로 내놓은 덕성산업단지에서 시작됐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LH)공사가 재정악화로 2009년 6월 사업을 포기해 용인시가 떠맡게 됐다. 이후 5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나서는 곳이 없었다. 시는 한화도시개발과 공동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정상화시켰다. 42번 국도~에버랜드 간 지방도 321호선 확장공사는 경기도가 2002년부터 왕복 2차선 도로를 4~6차선으로 확장하다가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용인시에 넘겼다. 이후 경기도는 재원부족을 이유로 약속한 지원을 계속 미뤘고, 이 때문에 선봉사앞~42번국도 사이 0.82㎞는 심한 정체를 빚었다. 이에 용인시는 수차례 도를 찾아가 사업비 배정을 요청했고, 2015년엔 도의원들을 초청해 현장설명까지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70억원을 받아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2004년 용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함께 생태공원 조성에 나섰다가정부의 수익사업 불가 방침에 따라 빠지면서 용인시가 전체를 떠안게 됐다. 시는 자체 예산으로 2.6㎞의 자전거도로를 겸한 산책로와 조정경기장, 생태학습장은 조성했으나 재정난으로 이후 모든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인근 35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기흥호수의 필요성이 급부상함에 따라 농어촌공사를 설득해 지난 7월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하고 호수공원 조성에 나섰다.
◇얽히고설킨 민간사업=민간사업들은 이해관계나 자금난 등으로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규모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학교부지 위치를 놓고 조합과 공원부서, 교육지원청 등이 대립해 진척이 안됐다. 자칫 수천 명의 조합원과 이해관계자들이 사업지연으로 피해를 볼 상황이었다. 이에 시가 적극 중재에 나서 조합에 대안을 내도록 요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과 공원부서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했다. 이후 사업이 급진전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흙깎기와 기반시설 설치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민간주도의 개발이 2004년 시작돼 2010년에 아파트 입주까지 마친 상태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법적 마무리를 못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3145세대를 시가 구제했다. 팔아서 기반시설 조성에 쓰려고 남겨둔 토지(체비지) 가격이 급락해 기반시설을 조성하지 못한 시행사 때문에 전 세대가 등기를 못하고 있었다. 이에 시는 해당토지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조치로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자금부족으로 지연된 사업=용인도시공사가 2010년 시작한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역북지구 택지분양을 했으나 경쟁력 부족과 경기침체로 미분양이 3년간 이어졌다. 이로 인해 도시공사의 부채가 5544억원까지 치솟아 시의 재정까지 악화됐다. 이에 시는 2014년 7월부터 시장이 앞장서서 건설업체들을 설득하며 세일즈에 나섰다. 토지의 매력을 높이려고 용적률이나 분양가도 조정해줬다. 이런 식으로 역북지구 토지를 모두 팔아 도시공사의 경영 상태가 정상화됐다. 자연스레 시의 재정도 안정되면서 우선순위에 밀려 수십년간 지연됐던 공원조성 사업들도 점차 정상화하고 있다.
정찬민 시장은 “장기간 미결된 많은 난제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나서야만 풀 수 있다”며 “시정 전반을 정상화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거지하는 자세로 나섰는데 일선에서 열심히 뛴 직원들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