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주거취약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중 여론의 가장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내년 상반기중 신설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다. ‘연간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만 29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인정)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연이율 3.3%를 적용하고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가입을 위해 기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종전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전까지 지원 외 대상이었던 19~25세 단독세대주에게 2000만원 한도의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취업 준비생을 위한 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돼 월 대출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했다.
근로 소득자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대학생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캠퍼스 내 기숙사 입주를 5만명으로 확대해 어려움을 해소할 전망이다.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을 대학 홈페이지와 연계해 주거 정보 접근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이 13만호, 공공지원 민간 임대가 12만실로 확대 공급된다. 현행제도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많았다. 정부는 소득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만 19~39세 이하 청년에게 모두 입주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역제한도 ‘학교·직장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서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확대된다.
이담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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