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5개월 만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오던 통화정책의 방향에도 전환이 예상된다.
한은은 30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연 1.50%로 인상했다. 이날 회의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 회의였다.
2011년 6월 3.0%에서 3.25%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금통위는 2012년 7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 포인트 내린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8차례 인하했다. 지난해 6월부터는 17개월간 사상 최저인 1.25%로 운용해왔다.
금융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해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금통위원들은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달 금통위에선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냈고, 3명은 동결 의견을 냈다.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알린 신호였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 결정의 배경으로는 크게 ‘경기 회복 자신감’과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우려’가 있다. 그동안 한국은 특히 내수 소비 부진 등 경기 활력이 떨어지면서 경기부양용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이어왔다. 또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정책을 펴면서 자본유출 위험도 적었기 때문에 한국 역시 초저금리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침체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 회복으로 우리 수출 역시 급증하고 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를 기록했고 10월 이후로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도 올해는 3%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3.2%로 상향조정했다.
미국도 이미 제로금리에서 벗어나 기준금리를 조금씩 올리고 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1.00~1.25%이고,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한 차례 기준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을 경우 대규모 자본 이탈이 벌어질 수 있다.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추가 인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서는 1~2회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다만 기준금리를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올릴 경우 산업 경쟁력 약화와 내수시장 경색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향후 경기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가계부채 흐름,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 등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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