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체의 비리를 고발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받은 환경미화원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충북의 한 폐기물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A씨 등은 2015년 10월 26일 폐수 무단 방류 등 비리를 폭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부고발 행위를 수사처럼 엄격한 확인을 요하게 한다면 부조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내부고발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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