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으로 사상 처음 30%대로 진입했던,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난해 도로 40%대에 복귀하면서 정부 금연정책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이 현재로서 정체 상태지만, 일반적으로 가격 인상 이후 판매급감-판매소폭증가로 이어지는 안정화가 일반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경고그림 도입 1년 효과와 금연구역 확대 등 비가격정책 시행 등을 통해 앞으로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국민건강영양조사(7기)’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성인 남성 현재흡연율은 40.7%로 전년 39.4%에 비해 1.3%포인트 늘었다. 현재흡연율은 ‘평생 담배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을 의미한다.
다만 담배값 인상전인 2014년(43.2%)보다는 2.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 직후 도입하려던 경고그림 등 비가격정책 시행이 늦어진 점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위치, 수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지연되면서, 제도 시행이 지난해 12월23일로 다소 늦어졌다.
정부의 주장대로 올해 판매량 자체는 작년보다 감소하는 추세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담배 판매량은 올해 1~9월 26억7500만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 27억6500만갑 대비 3.3% 감소했다.
다만 2015년 1~9월 판매량(24억3900만갑)에 비해 9.6% 많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현상이 가격인상 직후 담배판매량이 급감하고, 이후 다소 증가하다 안정화되는 과정을 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아직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흡연율은 으로 추세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흡연율이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작년 말 경고그림 도입 등으로 올해는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당초 공언한 ‘2020년 성인 남성흡연율 20%대 진입’을 달성하려면 더욱 강력한 금연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는 일단 내달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체육시설이 금연 업종으로 지정되며, 현재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현 전자담배에 대한 판촉행위 규제 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규제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또 내달께 경고그림 10종을 결정하는 ‘경고그림지정위원회’가 열고 2기 그림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고그림은 매 2년마다 효과성을 평가해 교체 또는 사용연장을 결정하게 되는데 내년 12월23일 경고그림 도입 2주년을 앞두고 정해진 절차다.
만약 경고그림이 교체될 경우 6개월전에 고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 그림이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피부노화’ ‘성기능 장애’ ‘간접흡연’ 등의 그림이 효과성이 낮은 경고그림으로 지목돼 교체가 유력하다.
이와 함께 최근 흡연자들의 새로운 도피처로 각광받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판단을 통해 경고그림 등 규제 수위를 높일 작정이다. 또 가향담배에 대한 법적 규제 마련도 서두르는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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