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안철상(60·15기) 대전지방법원 원장, 민유숙(52·여·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이전까지 대법관 구성은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서오남)으로 뽑는 것이 암묵적인 관례였다. 각각 비서울대 출신과 여성 법관을 임명제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전 대법관 후보추천 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9명의 후보는 1명의 변호사와 8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됐으며 그 중 3명은 여성이었다.
안철상 원장은 건국대 법대를 나와 1986년 마산지법 전주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행정소송 분야에 모범되는 선례를 남겼으며 깊은 법률지식을 바탕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바 있다. 민유숙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9년 인천지법에 임관했다. 민 부장은 여성 법관으론 최초로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고, 5년간 대법원 재판 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라며 “사회 정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과 함께 뛰어난 능력을 겸비한 후보를 추렸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최종 관문을 거친다면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담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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