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첫 소환 당시 ‘황제 조사’ 논란 남겨
특검·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모두 기각
文 정부 들어 ‘우병우 사단’ 대폭 물갈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수사에 실패하며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아 온 검찰이 재도전에 나선다. 지난해부터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진행되는 네 번째 소환조사다.
이번 수사는 사실상 ‘우병우 사단’이 물갈이 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첫 수사로 평가된다. 검찰이 달라진 환경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간 우 전 수석이 수사 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모두 세 차례다.
애초 지난해 검찰이 우 전 수석의 처가 부동산 고가 매매 등 의혹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부터 법조계에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지에 대해 물음표를 던지는 이들이 많았다. 그간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해 검찰 내 '우병우 사단'이 두루 포진해 있는 만큼 ‘봐주기 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우려는 사진 한 장으로 설명됐다. 지난해 10월 검찰 출석 당시 취재진을 상대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에서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것이다.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고 수사 의지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수사팀은 뚜렷한 결과물 없이 특검에 사건을 넘기며 해체했다.
이어진 특검의 우 전 수석 수사도 순탄치 않았다. 당시 특검은 삼성 등 기업의 뇌물공여 사건 수사에 주력했고 우 전 수석 수사는 후순위로 뒀다. 이 과정에서 파견 검사들이 내부를 향해야 하는 수사에 주저하고 있다는 말들이 특검 안팎에서 흘렀다.
이후 특검은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검찰에 수사를 넘겼다.
박영수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했으면 발부됐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 전 수석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이 우 전 수석과 관련해 60여명을 조사한 뒤 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된 것이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노승권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돼 봐주기 수사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상황은 검찰과 특검 수사 때와 달라졌다. 지난 7월 원포인트 인사에서 ‘우병우 사단’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던 이들은 대부분 수사 지휘 부서에서 배제됐다. 특히 ‘우병우 별동대’로 불리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전원은 물갈이됐다.
검찰은 29일 오전 우 전 수석을 불러 불법 사찰 지시 및 보고를 받은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밤 자신의 재판을 마치고 귀가 중인 우 전 수석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기습 압수수색하는 등 만전을 기하는 모양새다. 해당 압수수색은 검찰 내부에 우 전 수석을 돕는 이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인물을 상대로 1년 넘게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 이례적인 만큼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 수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 전 수석은 이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은 구속된 상태인 만큼 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의 신병 처리 방향이 벌써부터 주목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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