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특별사면이 성탄절이나 내년 설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가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촛불특사’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추진위)는 “생색내기 특사가 아니라 ‘국민대사면’을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추진위는 “정부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냈다가 하루아침에 ‘전과자’가 된 국민들이 전국 각지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동안 국가폭력으로 사법처리된 모든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국민대사면’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새 정부 출범 한 달 뒤쯤 결성돼 꾸준히 양심수 특사를 요청해온 시민단체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도 2015년 민중총궐기 시위로 처벌받은 이들을 특사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이밖에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단체들도 있다.
이번 특사에 한 위원장이나 이 전 의원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법무부의 검토 대상은 세월호 진상규명과 사드, 용산참사, 제주 해군기지, 밀양 송전탑 등의 반대집회에 참석했다 처벌받은 이들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사안을 선별하기보다 적폐로 지목된 정권에 저항하다 유죄를 선고받은 전원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성탄절 특사를 촉구하며 다음달 5일까지 12월25일을 상징하는 1225인의 선언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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