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낙태 허용’ 해법 될 수 없어… ‘생명 존중’ 근본 대책 절실
문재인정부가 2010년 중단된 낙태 실태조사를 8년 만에 재개키로 했습니다. 조국 수석은 26일 낙태죄 폐지 국민청원에 대한 동영상 답변에서 “내년 임신중절(낙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과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낙태 문제 공론화에 착수한 겁니다.
▶다주택자 내년부터 집 사기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신DTI(모든 주담대 원리금+기타대출 이자/연간 소득) 도입에 따라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혀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대출기간이 길수록, 2년간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수록 대출가능 금액은 늘어납니다.
▶이국종의 힘… 권역외상센터 지원 유도
북한 귀순병을 성공적으로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 응급의료학과 교수의 호소가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해 건강보험 보장을 강황하는 등 의료수가를 개선하고, 인력운영비를 추가지원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정부가 1차로 개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인력 부족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더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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