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중증외상센터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이 39억원 가량 줄어든 데 대해 “국회 예결위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정책네트워크 미래'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같이 말한 뒤 “특히 지난번 불용 예산이 있다. 100억 정도 되는데 의사에 대한 처우부터 정책적인 잘못이 있었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예산도 원액대로 증가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인 부분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부는 민간이 해야 하고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하기보다 열심히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분야, 그래서 민간이 나서기 어려운 중증외상센터 같은 곳에 예산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상센터 시스템 개선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개선하는 일이고, 묵묵히 힘든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존경을 표현하는 일이며,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며 “저도 의사 출신이다 보니 무엇보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8년도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400억4000만원으로 올해(439억6000만원)보다 39억2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권역외상센터 운영 예산은 339억4400만원으로 올해(338억6400만원)보다 800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산정책처는 “본 사업의 목적은 시장 자체적으로 의료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의료분야에 대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서비스가 합리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각 센터들의 정확한 운영수지를 파악해 지원규모를 정하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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