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위안부 기림일’ 제정에 강력히 항의했다. 오사카시는 ‘위안부 기림비’를 시 소유 시설로 받아들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와의 자매결연도 끊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주 본회의를 열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로 했다. 또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 피해자 의견을 듣고,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 사업과 장례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에서 진행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업의 확대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스가 장관은 한국 국회가 의결한 관련법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2015년 일-한 합의 정신에 반한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또한 한국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본과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외교 루트를 통해 우려를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발표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당시 집권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 측이 10억엔(한화 약 97억원)을 출연해 재단을 만드는 ‘위안부 합의’를 맺은 바 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시가 ‘위안부 기림비’를 시 소유로 받아들이자 일본 오사카시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시장은 성명을 통해 “샌프란시스코와의 신뢰 관계는 소멸됐다”며 자매도시 결연 파기를 선언했다. 위안부 피해 소녀들을 형상화한 기림비가 세워진 지난 9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항의하고 나섰지만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위안부 기림비 관련 시설과 부지를 시유지로 수용하는 관련 문서에 23일 서명했다. 오사카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자매결연을 파기하기에 이르렀고 1957년부터 60년 동안 맺어온 오사카와 샌프란시스코의 결연은 끝나게 됐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시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는 국내에 세워진 소녀상과는 모습이 다르다. 한국뿐 아니라 일본군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던 중국 필리핀 소녀도 함께 손잡고 둘러서 있는 형상이다. 조각은 카멜에서 활동하는 유명 조각가 스티븐 와이트가 했다. '여성 강인함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제작됐다.
기림비 동판에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태평양 13개국 여성과 소녀 수십만 명이 일본군에 의해 이른바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귀가 새겨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자행한 반인륜적 범죄를 고발함과 동시에 현재까지도 단죄되지 못한 역사적 진실이 적혀있는 셈이다.
김동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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