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타협을 이끌어낸 것은 손실보전금이었다. 용역 결과 손실보전금 규모가 5900억원으로 파악되면서 인천시와 경제청이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 지역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기존 영종대교, 인천대교 외에 제3연륙교와 같은 추가 교통시설 개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신규 교통시설로 인해 통행량이 감소할 수 있는 기존 민자도로 운영자에 대한 손실보전안을 ‘신규시설 개통 직전년도 교통량 대비 70% 이하로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로 유권 해석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 영종도 지역과 육지를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돼 국토부와 민자법인 간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교량으로서 교통시설 신설, 신규 노선으로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가 초래되는 경우 손실액 보상 등 보전대책을 수립토록 실시협약에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개통 이후 인천공항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거듭나면서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도시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거주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추가적인 교통시설 신설 요구가 높아졌다”면서 “제3연륙교를 추진중이던 인천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민자사업에 대한 손실보전 의무를 갖게 되므로 기존 민자사업의 손실보전 기준인 ‘통행량의 현저한 감소’에 대한 해석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10여년 간 지속되어 온 제3연륙교 논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자법인, 인천광역시와 ‘15년 이후 수십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박남춘, 송영길, 홍영표, 윤관석, 신동근, 유동수, 박찬대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지난 9월 인천시가 손실보전을 전액 부담하고 제3연륙교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 데 이어 지난 21일 손실보전에 대한 검토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이학재 의원은 국토부와 인천시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학재 국회의원은 논평을 통해 “제3연륙교 건립을 위해 공을 들인 것은 그 어떤 사업보다 3연륙교 건설이 청라와 영종뿐만 아니라 인천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환영했다.
이 의원은 또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와 영종은 여전히 개발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면서 “청라의 국제업무단지는 여전히 풀밭으로 남아 있으며, 영종은 하늘도시뿐만 아니라 영종도 전체의 토지 매각이 여의치 않아 작년 말 기준 매각되지 않은 토지가 약 6조 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늘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인 제3연륙교 건설을 선포했다”며 “제3연륙교 건설에 목말라한 시민들께 위로와 축하를 드리며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또 “제3연륙교를 통해 청라와 영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명실상부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양 지역의 개발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고, 청라와 영종의 개발이 본 궤도에 올라야 인천이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손실금에 대해 제3연륙교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이하만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합의했으며, 제3연륙교 조속한 건설을 위해 내년 실시설계를 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이어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완공한 뒤 2025년 초 개통한다”고 강조했다.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은 2006년 청라와 영종택지 조성 원가에 반영돼 이미 확보돼 있다.
그러나 연륙교 건설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다른 2개의 민자 대교의 교통량 감소에 따른 손실금 보전 문제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부담 주체를 놓고 인천시, 국토교통부, 대교 운영사들 사이 의견이 달라 논란만 일으켰다.
심지어 국토부는 두 민자 대교만으로도 교통량 처리가 가능하다며 제3연륙교 불필요론까지 제기했다.
이에 인천시는 2015년 8월 손실보전금 규모 정확한 파악과 연륙교 신속 건설을 위해 최적 건설방안 마련 용역과 기본설계 용역을 동시 발주했다.
그 결과 두 대교의 총 손실보전금은 2011년 국토부가 추산한 금액(1조7000억∼2조2000억원)의 3분의1 수준인 5900억원(영종대교 4100억원·인천대교 1800억원)에 불과했다.
인천시와 국토부는 그동안 수십차례 협의한 끝에 징수 만료기간이 2030년인 영종대교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제3연륙교 개통 직전 70%이하만 인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국토부가 이를 영종대교 측에 통보했다.
유정복 시장은 “전문기관 용역으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한 게 해결의 분수령이 됐다”며 “영종·청라 주민을 포함한 300만 시민의 숙원인 제3연륙교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사이 바다 위에 건설하는 교량(길이 4.66㎞·너비 왕복 6차로)이다.
현재 육지와 영종도를 잇는 연륙교는 인천 서구 경서동∼영종도 북단을 잇는 영종대교와 인천 송도국제도시∼영종도 남단을 연결하는 인천대교 등 두 개의 민자대교가 있다.
전문가들은 “제3연륙교 뿐만 아니라 제2공항철도와 강화도로 이어지는 통일대박도로도 연결해 인천국제공항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박상은 전 국회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가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는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따졌다.
영종도 주민들은 “영종도에서 사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도로가 한 곳 있어야 한다”며 전국민 무료도로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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