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중 간 합의로 일단락된 사드(THAAD)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하면서 양국 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사드 문제를 거론했고, 왕이 외교부장도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얘기를 먼저 꺼냈다. 따라서 다음 달 중순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서도 사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중국이 국내 민심을 다독이려는 제스처라는 시각이 있지만 한·중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는 지렛대로 사드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 장관은 23일 베이징 특파원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사드 문제에 대해선 지난 10월 31일 합의가 큰 성과였고, 왕 부장과는 합의문에 명시된 서로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로서는 (사드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한국의 경우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고 보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국은 사드 문제를 계속 끌고 가려는 분위기다. 시 주석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중대한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 양국은 반드시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사드 문제를 거론했다. 이어 리 총리도 문 대통령에게 “양국이 최근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하는 데 공동 인식을 달성했다”며 ‘단계적 처리’라는 용어를 새로 들고 나왔다. 왕 부장도 강 장관을 만나 리 총리와 거의 같은 얘기를 했다. 국가주석과 총리, 외교부장까지 입을 맞춘 듯 사드로 한국을 압박한 셈이다.
이에 대해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 측이 애초 사드가 배치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초등학생들에게까지 사드 반대를 가르쳤고, 태극기를 찢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갑자기 합의를 한다니 국민들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도 태도를 확 바꿔 사드 문제를 곧바로 접기에는 부담이어서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완충 기간을 두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 주석부터 외교부장까지 일제히 사드 문제를 거론하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 일각에선 여전히 주한미군의 사드가 한반도에 들어와 중국의 전략적 무기 동태를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당했는데 무턱대고 사드 합의를 해줬다는 불만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한 소식통은 “미국에 미사일방어(M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초기지를 내줬다는 인식이 중국 내에 여전히 있다”며 “MD가 턱밑까지 다가오는 걸 막지 못했다는 불만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드를 계속 거론함으로써 한국이 전략적으로 미국에 쏠리는 것을 막고 중국의 영향력 아래 두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사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자신의 입장을 계속 거론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권지혜 기자 schroh@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